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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세
[판례평석]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판례평석]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1,500원 공저 : 한원교 2023-02-01

대법원 2022.11.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판례평석]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판례평석]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1,500원 공저 : 곽태훈 2022-12-0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보유세 세부담 완화 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보유세 세부담 완화 효과

2,500원 저자 : 정주용 2022-09-06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보유세 세부담 완화 효과 집중분석 해설
[판례평석]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세목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판례평석]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세목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1,500원 공저 : 이종혁 2022-07-28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판례평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있어 특수관계 및 실질귀속자 판단
[판례평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있어 특수관계 및 실질귀속자 판단

2,000원 공저 : 성민영 2022-05-30

대법원 2022.1.14.자 2021두51973, 2021두51980(병합), 2021두51997(병합), 2021두52006(병합), 2021두52013(병합) 판결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500원 공저 : 이강민 2022-03-21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판례평석]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례평석]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000원 공저 : 전환진 2022-03-18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3,000원 저자 : 김형래 2022-03-0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판례평석]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판례평석]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1,500원 공저 : 조윤희 2022-03-02

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판례평석]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
[판례평석]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

2,000원 공저 : 신기선 2022-02-25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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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재무회계실무(2022)
채권관리실무－자산은 유지하고 기업가치는 올리는 채권관리
원가관리회계실무(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