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최석림)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최석림)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최석림)

저자 : (주)영화조세통람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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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탁금지법은 다섯개의 장,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이 법의 목적 및 적용 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 및 제3장은 이 법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을 하고 있는 권익위의 업무와 신고 등 관련 행정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장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처해질 수 있는 징계 및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 차] 

1. 들어가며 3
2. 적용 범위 4
3. 부정청탁의 금지 4
4. 금품 등의 수수 금지 6
5. 양벌규정 8
6. 나가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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