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중요한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경우의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문제이다.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평가하여 적정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해야 한다. 적정하지 않은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이를 “불공정합병”이라고 한다)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
가 발생한다(법령 88 ① 8호, 8호의2, 상증법 38).

[목 차]
Ⅰ. 개요 3

Ⅱ. 불공정합병시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문제 4

Ⅲ. 합병당사법인과 주주에 대한 과세 7

Ⅳ. 합병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문제 26


[분 량]
A4 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