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국세청은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극히 제한적인 세무조사결과 및 사례만을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실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다. 약 10만건 정도에 이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검색하여 비교해보면 20여 년간 세무조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대부분 비슷하다. 그렇지만 경제환경의 변화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새로운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문(2013.1.1.～2014.4.30. 사이)을 통하여 세목별로 새로운 사례 혹은 중요하게 부각되는 내용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사건의 제목과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만을 언급할 것이며,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독자들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란다.

특히 이 중에서 업계 혹은 언론에서 높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에 대한 심판결정문을 요약하고 저자의 의견을 담아 보았다. 이 결정문을 통해 조사관청에서는 무슨 정보로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지, 다른 기관(감사원,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이나 동종업계가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결정문에서는 ‘세무
조사요령’을 종합적으로 전부를 볼 수 있다.



[목 차]
1절 법인세 분야 4
1. 법인세 결정문 중 새롭거나 중요한 사건 내용 4
2. 제약사의 의사 리베이트 지급 관련 7
3. 인건비 과다지급 11

2절 국제조세 분야 13
1. 국제조세 결정문 중 새롭거나 중요한 사건 내용 13
2.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조정 과세 14

3절 부가가치세 분야 24
1. 부가가치세세 결정문 중 새롭거나 중요한 사건 내용 24
2. 정육점식당을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과세 26

4절 양도소득세 분야 29
1. 양도소득세 결정문 중 새롭거나 중요한 사건 내용 29
2.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30

5절 상속증여세 및 주식변동 분야 33
1. 상속증여세 및 주식변동 결정문 중 새롭거나 중요한 사건 내용 33
2. 주식을 증여받은 후 동 주식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36


[분 량]
A4 41페이지

※본고는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2014) 허순강 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