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에 따른 지방세감면 등 지원범위를 비교분석하고 중복특례 적용시 특례적용상 법률적 효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목차]
1. 의의
2.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별 특례범위
　(1) 일반적인 기업의 지방이전시 감면
　(2) 특수지역 지방이전 감면
　(3)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감면
　(4)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별 감면요건 비교
3. 지방이전의 감면의 중복적용시 특례배제
4. 결어(유의점)

[분량]
A4 1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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