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집중분석

저자 : 진형주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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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상장사 K-IFRS, 비상장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준거기준이고, 세무회계는 법인세법이 준거기준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 계산을 위하여 기업이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Net Income은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준거하여 가감계산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은 물론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여 광의의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기업이 반드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결산조정”사항과 매년 이듬해 3월말 과세표준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신고조정”사항이 있다.

[목차]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세무조정
   2) 결산조정사항
   3) 신고조정사항
   4) 소득처분 유형
2.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소득처분
3. 판례 분석
   1)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 및 익금계산의 기준시기
   2) 형식적인 경영자문계약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분량]
A4 15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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