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한 부의 이전 방법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한 부의 이전 방법

집중분석 _ 가족 간 부의 이전 관련 세무

저자 : 박정수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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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는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소개하고, 또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나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경영자의 가업승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에서 1997년부터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고, 2000년대 중반부터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세제혜택을 계속하여 확대해왔으나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으로 오히려 가업승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실무에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전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사후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
4.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 방안
   (1) 창업자금 과세특례 활용방안
   (2) 가업승계를 위한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활용방안

[분량]
A4 1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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