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23년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는 주주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법률적인 이슈와 조세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목차]
1. 주주의 자본투자에 대한 대가는 배당
2.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배당
3. 차등배당과 세금문제
4. 주식 배당도 과세
5. 중간 배당도 가능

[분량]
A4 5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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