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두39635 판결
-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어

[요약]
2015.12.15. 전부개정 전의 상증법 제41조는 특정법인(결손법인, 휴ㆍ폐업 중인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등이 얻은 증여이익을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과거 여러 차례 위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015.12.15. 전부개정된 상증법은 조문의 위치를 제45조의 5로 옮기는 한편 증여세 과세대상을 종전의 시행령조항과 같이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직접 법률조항에 규정하면서 그 성격도 증여의제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조항의 무효 논란은 해소되었으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15.12.15. 전부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 5는 2016.1.1.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법률조항에서 위임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2016.2.5. 개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는 2016.2.5.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6.1.1.부터 2016.2.4.까지는 시행령이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가 되었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대통령령이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라고 하더라도, 2015.12.15. 전부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 5만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그러한 결론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뒤늦게 마련된 2016.2.5. 개정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 4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법률이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증여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하위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임의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은 물론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반한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서울고법 2018누76097, 2019.3.28., 판결)
   나. 대상판결
3. 쟁점의 정리 및 논의의 순서
4. 평석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의 변천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나. 법률에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다. 대상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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