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아 증자하면 유상증자,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않고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증자하면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증자와 관련된 세법규정은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산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본고에서는 현금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법규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목 차]

I. 개요 3

II. 균등증자 3
1. 자기주식이 없는 경우의 유상증자 3
2.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의 유상증자 5

III. 불균등증자 6
1. 개요 6
2. 저가발행신주의 재배정 7
3. 저가발행신주의 실권 11
4. 고가발행신주의 재배정 14
5. 고가발행신주의 실권 17

IV. 유상증자시 기타문제 21
1. 주식 명의신탁시 증여세 21
2. 불균등증자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21
3. 신주발행비 22
4. 증자대금의 가장납입 22



[분 량]

A4 2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