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4.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조특법 26, 조특령 23).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에 따라 자주 변동이 되었으나, 2010.12.27. 세법개정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하였으나, 2011.12.31.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12.31. 세법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면 전환하였다.

이하 현행 세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목 차]

I. 개  요 3

II. 적용대상 업종 3

III. 적용대상 투자 5

IV. 공제대상투자금액 10
1. 신규투자금액 10
2.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 10

V. 투자의 개시시기 11

V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 12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2
2. 투자금액의 계산 17
3.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8

VII.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특례 20
1.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20
2. 중간예납시 세액공제액이 연간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21

VII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납부 21
1. 추가납부사유 21
2. 추가납부세액 22

IX.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23
1.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른 이월공제 23
2. 해당 연도의 한도초과액과 추가납부세액의 이월공제 23

X.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24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의 배제 25
2.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26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계산 27
4. 세액감면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27

XI. 최저한세의 적용 28

XII.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29

XIII.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30

XIV.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30

XV.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31


[분 량]

A4 30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