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대여 시 세법상 적정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며(법령 §88 ① 6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전 가격세제를 적용한다(국조법 §3 ②; 국조령 §3의 2).
이하에서는 국내 특수관계인과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를 구분하여 가지급금 관련 세무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가지급금
3.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4.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원천징수 관련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대여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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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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