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방세법에서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별장의 요건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별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로 조사하게 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등 중과세와 관련하여 별장의 요건과 그에 대한 입증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별장의 중과세 요건
　(1) 별장과 주거용 건축물 요건
　(2) 사용형태와 별장의 구분
3. 별장에 대한 입증방법
　(1) 취득목적 및 경위
　(2) 해당 부동산 이용자 범위 및 이용목적, 사용실태에 관한 증빙
　(3) 주택 관리 및 관리자 여부
4. 결어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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