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김동우 세무사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집중분석 해설집

저자 : 김동우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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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지법 §7 ①)하므로 원칙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회피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므로 해당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및 출자자의 환경에 따라 지분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판단의 오류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집중분석을 통해 해당 규정 및 판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며, 해당 내용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취득
   (1) 지분의 취득형태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지분율의 변동형태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2. 특수한 형태의 지분거래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1) 지분거래의 결과 과점주주집단의 총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지분율 변동이 있는 경우
3. 지분의 실질적 행사에 따른 과점주주 여부
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후 해당 자산을 실제취득하는 경우 이중과세 여부
5.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6. 결론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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