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1)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1)

박상근 박사의 상속재산관련 이슈분석

저자 : 박상근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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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의 상속세제는 24년 전인 1999년에 전면 개편된 이래 현재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구시대적 유물’에 가까울 정도로 낡았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권과 기업 자산이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황금알 낳는 기업이 도산할 정도로 높다.
일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자 세금’이라며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세금이 ‘정치’와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2020년 10월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상속재산은 26조원, 상속세는 12조원(상속재산의 46.1%)이었다. 같은 조건의 상속에서 독일의 경우 상속세는 5조 4,592억원(45.5%), 영국의 경우 3조 6,399억원(30.3%)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삼성그룹 일가의 상속세 12조원 중 앞으로 3년간(2024 ~ 2026년) 납부할 상속세 6조원을 계속 은행차입금과 배당금으로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상속세 납부 자금과 운영 및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일가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팔 경우 삼성그룹 일가의 경영지배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목차]
1. 서언
2.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특징과 문제점
3. 상속재산이 양도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1)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
   2)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일

[분량]
A4 1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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