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23년 8월 11일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와 연대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조심2022부6589, 2023.8.11.).
【결정요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43조에서 규정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자는 출자만 할 뿐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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