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24년 5월 다음과 같은 예규가 나왔다.

▣ 사전법규부가-84, 2024.5.30.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 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용역의 국외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국외공급의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를 점검해본다.

[목차]
1. 국외제공용역 영세율 적용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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