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목차]
1.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의 범위
2. 국민주택과 오피스텔의 면세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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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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