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법령규정의 이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냅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은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거래사례] 위탁판매나 대리판매를 하는 용역의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가 매출이므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객실을 소비자에게 수수료 1만원을 포함하여 10만원에 팔고 호텔에는 9만원을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인 1만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질의1 :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질의2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은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이라고 하는데 이는 과소발행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거래사례]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지급한 10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여 10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목차]
1.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부실발행 가산세
2. 현금영수증의 발행방법
3. 분할지급의 경우
4. 사람별로 발행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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