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동물원과 식물원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이다. 그러나 휴게공간이나 오락시설은 과세한다. 이와 관련한 2023년 8월 예규를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다.

【사실관계】
○ (재)◇◇재단(이하 “신청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도 ◎◎시 ◎◎면 ◎◎로 278-1일대에서 수목원(△△△)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수목원 관람객이 수목원 정시 입장 전 휴게공간이 없어 늦게 도착하는 관람객이 많음에 따라 수목원 정시 입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미디어아트 전용관 등을 설치한 휴게공간(이하 “☆☆☆”)을 조성하여, 수목원 관람객 중 ☆☆☆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에 한하여 ☆☆☆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 입장료를 수취함(△△△, ☆☆☆ 운영 방법, 100% 온라인 예약제. 고객이 온라인 통합예약 시 ☆☆☆ 입장 여부를 선택).

[분량]
A4 7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