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서일영 세무사의 이슈분석 해설!

저자 : 서일영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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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다(부가법 §39 ① 2호).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부가가치세제 도입 초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목차]
1.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시기 불일치
2. 거래 실질에 대한 착오 등
   1) 총액거래와 순액거래의 차이
   2)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의 차이
   3) 공급자, 공급받는 자 착오 기재 등
3. 기타의 경우

[분량]
A4 13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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