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23년 5월 2일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된 국세심판원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한다.
[조심 2022인8203, 2023.5.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목차]
1. 국민주택규모의 범위
2. 국민주택 면제와 관련된 해석 요약
3. 건설용역의 과세와 면세 구분

[분량]
A4 5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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