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중 직권취소 후에 한 재처분은 당연무효인가 (2014.12)
저자 : 백현민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ㆍ정상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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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정리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는 2004.1.7. 위장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그 추가 세액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분량]
A4 11페이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는 2004.1.7. 위장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그 추가 세액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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