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해외 한국학교와 제4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자체 점검하여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차]
1. 대상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2)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2. 의무이행 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2)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3. 의무이행 보고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2)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4. 사후관리
5. 제출 방법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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