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2020년에 나온 최근의 주요 판례들을 소개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사항 수록
▪ 일자리 안정자금ㆍ각종 지원금 사업에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관련 정책들 수록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분야에서 개정된 가족돌봄휴가 등에 대한 규정 수록
▪ 예술인·기간제·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관련 법 개정 사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에 관한 내용 수록
2020년 12월 국회 통과된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되어 각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19에 기인한 경영환경 변화를 맞아 인건비 절감,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로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노동법의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 등 사업주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 이유에서는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에 따라, 2019년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함께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해당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맞게 인사체계와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고, 예술인·기간제·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급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기존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3개 직종에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하였고, 2020년에 나온 최근의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법 영역이 그렇지만 특히 노동법은 이론으로만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무와 같이 움직이면서 실무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현실 적용관계를 통할 때에 비로소 실천적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노동법의 체계와 목적 등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어 기본적인 노동법 이론을 실무적용과 연계하여 집필하려 하였습니다. 이 책이 인사노무실무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인사담당 실무자들의 말씀에 일정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아무쪼록 이 책을 계속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머리말을 맺을까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책을 집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도움을 주신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만기 사무국장님, 경총의 김철희 팀장님, 노동법률의 곽용희 팀장님, 또한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주)조세통람 임직원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1년 1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연구실에서
박 소 민
제1장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Ⅱ. 채용 관련 기준과 절차
Ⅲ. 근로계약기간
Ⅳ.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Ⅴ. 휴일 및 휴가제도
Ⅵ. 각종 장부의 보존의무
제2절 취업규칙
Ⅰ. 취업규칙의 이해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절차
Ⅳ.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제3절 인사이동
Ⅰ. 배치전환(전근 또는 전직)
Ⅱ. 기업 간 인사이동(전출 및 전적)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Ⅰ. 임금의 개념과 범위
Ⅱ. 통상임금·평균임금
Ⅲ. 임금의 지급방법
Ⅳ. 퇴직급여제도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Ⅰ. 근로관계의 종료와 퇴직관리
Ⅱ. 징계의 종류와 사유
Ⅲ. 해고의 정당한 사유
Ⅳ. 징계(해고)절차의 문제점
Ⅴ.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제6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Ⅰ.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및 특성
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의 주요내용
제2장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Ⅰ.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 여성에 대한 보호
Ⅲ.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기간제근로자
Ⅱ. 단시간근로자
Ⅲ. 파견근로자
Ⅳ.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3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관리
Ⅰ. 안전보건관리
Ⅱ. 산업안전보건법 총칙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Ⅳ.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교육
Ⅴ. 유해·위험 예방조치
Ⅵ.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Ⅶ.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조치
Ⅷ. 근로자의 보건관리
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제2절 산업재해보상제도
Ⅰ. 산업재해보상의 요건
Ⅱ.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Ⅲ. 재해보상에 대한 청구와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