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의 구체적 사례를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개론서
저자 : 박소민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ㆍ정상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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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판형 | 4*6배판 |
| ㆍ페이지 | 46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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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통과 주요내용：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하고, 1주의 최대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종래처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임금의 중복할증을 금지한 것,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한 것 등의 주요 내용 수록
▪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의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조치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둠. 산재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규정을 신설 등의 주요 내용 수록
▪ 최저임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주휴시간의 산입 등)을 개정 최저임금법령을 통해 정리
▪ 2018년 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시행은 1년 뒤), 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등 주목해야 할 개정내용 수록
▪ 최근 대법원 판례 외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매뉴얼을 상당 부분 보완․인용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통과 주요내용：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하고, 1주의 최대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종래처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임금의 중복할증을 금지한 것,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한 것 등의 주요 내용 수록
▪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의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조치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둠. 산재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규정을 신설 등의 주요 내용 수록
▪ 최저임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주휴시간의 산입 등)을 개정 최저임금법령을 통해 정리
▪ 2018년 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시행은 1년 뒤), 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등 주목해야 할 개정내용 수록
▪ 최근 대법원 판례 외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매뉴얼을 상당 부분 보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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