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동시장은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3년 연속 2%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경제사정이 밝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대량 청년 실업 사태가 우려됩니다. 지난해 들어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년 60세 의무화가 도입된 것과 함께 경기 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대기업 총수의 구속사태 등 청년 채용을 줄이는 요인들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이 1조 4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은 정국불안이 이어지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정치․사회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국 상황으로 노동법은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분이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 문제(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연장․휴일근로시간의 단축 등), 통상임금의 명문화, 비정규직의 보호 문제, 모성보호 규정의 확대, 출․퇴근재해의 입법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눈에 띄는 법령 개정은 없었지만, 정부가 내놓은 양대지침은 노동계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킨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양대지침으로 말미암아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2016년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고, 올해에도 계속 그 영향을 미칠지를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노사가 함께 배우는 근로기준법 실무｣ 초판이 출간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의 양대지침 및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판결(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에 따라 금년 말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기에, 기업인사실무자로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흐름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서둘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 교재의 개정판에서 보완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파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부분 뒤에 ‘포괄임금제(정액수당제)의 요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 파트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개정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교재의 별첨으로 2017. 2.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초판에 있는 많은 오탈자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직접 잡은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아 수정하였습니다. 지면을 빌어 오탈자 제보를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탈자뿐만 아니라 본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와 지적,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sominpark@hanmail.net).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초판을 펴낸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새로이 보완할 기회를 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대표님과 김현영 이사님, 교재를 정성스레 편집해 준 이은희 차장님, 교재 개정 작업을 하는데 있어 유익한 조언을 해주었던 노동법률의 곽용희 팀장, 노무사 동료 여러분(이관수 노무사, 이광국 노무사, 조흥연 노무사, 최지희 노무사 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정 작업 동안 주말에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지만 묵묵히 교재 작업을 지원해 준 가족의 사랑을 되새겨 봅니다.
2017년 3월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자택에서
박 소 민
제1편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Ⅱ. 채용 관련 기준과 절차
Ⅲ. 근로계약기간
Ⅳ.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Ⅴ. 휴일 및 휴가제도
Ⅵ. 각종 장부의 보존의무
제2절 취업규칙
Ⅰ. 취업규칙의 이해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절차
Ⅳ.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제3절 인사이동
Ⅰ. 배치전환(전근 또는 전직)
Ⅱ.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및 전적)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Ⅰ. 임금의 개념과 범위
Ⅱ. 통상임금․평균임금
Ⅲ. 임금의 지급방법
Ⅳ. 퇴직급여제도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Ⅰ. 근로관계의 종료와 퇴직관리
II. 징계의 종류와 사유
Ⅲ. 해고의 정당한 사유
Ⅳ. 징계(해고)절차의 문제점
Ⅴ.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문제
Ⅵ.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제2편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Ⅰ.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상 여성에 대한 보호
Ⅲ.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기간제 근로자
Ⅱ. 단시간 근로자
III. 파견근로자
Ⅳ.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3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의의
II. 법의 적용 범위 등
Ⅲ.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취업 절차
Ⅳ.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별 첨－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2017.2.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