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그 피해가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등 특히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고용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하지 않은 임금체계, 장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직접․정규직 채용을 최소화 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 고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장기 근속자의 경우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 통상임금, 비정규직의 보호 문제, 최근의 ‘열정페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실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노동법적 문제는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청년층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의 개정을 주장했고, 2015.9.15. 노사정 합의에 따라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다만, 2016년 4월 현재 노동계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개혁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법안통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또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16.1.22. ｢공정인사 지침｣(부제：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북)과 개정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사실무자로서는 아직 노동개혁입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노동입법방향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실무적 숙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정인사 지침｣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인사노무문제를 충실히 해설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본 교재의 관련 부분에서 적절히 인용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원래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실무』의 전면개정4판(인더비즈 刊)으로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최근에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이슈가 많아지고 이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예를 교재 안에 충분히 담으려다보니, 위 전면개정4판 교재의 양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고 개별적 근로관계법 부분(제1편, 제2편)이 전체 책의 5분의 4 이상을 차지하는 균형에 맞지 않는 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조세통람의 임원진과 함께 숙고한 끝에 위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실무』와는 별도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제외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대한 교재의 발간을 모색하게 되었고, 발행처를 달리하여 새로운 의미로서 『노사가 함께 배우는 근로기준법 실무』의 초판(영화조세통람 刊)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노사가 함께 배우는 근로기준법 실무』(초판)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제1편 제1절에서는 (1) 근로기준법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전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을 소개하였고, (2) 근로계약체결 전에 채용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실었으며, (3) 근로계약의 성립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과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명시사항 및 표준근로계약서의 서식을 첨부하였고, (4) 전형적 근로관계 외에도 비전형 근로관계인 수습․시용근로자의 문제, 그리고 채용내정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5)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단위, 3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유출퇴근제), 재량근로시간제, 인정(간주)근로시간제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6) 실무상 중요한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서 법령과 아울러 행정해석 및 판례 등을 충분히 소개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제1편 제2절에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제1편 제3절에서는 ‘인사이동’에 대한 내용으로 배치전환(전직․전근)과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출․전적에 대한 법률관계를 해설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제1편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파트에서는, 우선 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새로 수록하였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의 추이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평균임금의 내용 중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의 문제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그 법률관계를 설시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제1편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에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종전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실무』의 편제를 전면 수정하여 새로이 기술하였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성과자의 일반해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지침을 인용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제2편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문제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고용보험법상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2편 제2절에서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법률문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2016.4.8.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11.7. 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관한 주요 판례를 수록하여 도급․파견에 관한 법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의 제2편 제3절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재의 마지막에 [별첨]으로 최근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안(5대 입법)에 대한 주요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저자로서는 졸고가 인사담당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정의 노력을 하였지만, 방대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모든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판례 및 행정해석, 정부지침 등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서술방향과는 다른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본 교재를 읽는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을 바라마지 않으며, 본 교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sominpark@hanmail.net).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새로이 『노사가 함께 배우는 근로기준법 실무』 초판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대표님과 김현영 이사님, 정성스레 편집 작업을 해주신 권아정 대리님, 본 교재의 초판 작업을 하는데 있어 이론․실무적인 의견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위원회의 임직원 여러분들(장진나 부회장, 조흥연 이사, 강진철 이사, 윤석현 주임)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실무 강의를 할 것을 수락해 준 노무법인 베스트아이지의 최지희 노무사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옆에서 각고의 밤을 지새면서 묵묵히 교재 작업을 지원해 준 가족의 사랑을 되새겨 봅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집 서재에서
박 소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