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탁 이론과 실무(2023)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2023)

혁신적인 자산승계(상속, 증여, 후견)를 위한 도구인 가족신탁(family trust) 실무

저자 : 오영표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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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자산승계(상속, 증여, 후견)를 위한 도구인 가족신탁(family trust) 실무를 정리한 책

금융기관에서 고객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PB(Private Banker), WM(Wealth Manager), 보험설계사의 필독서이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필독서인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개정판 출간!

가족신탁은 생전 재산관리부터 사후 자산승계까지 가족 간 재산관리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산관리도구’이다. 8년간 금융기관에서 직접 가족신탁 상담, 신탁 설계 및 상속집행업무를 본업으로 수행한 저자가 가족신탁 노하우를 집약하여 저술한 책이다. 금융기관 전문가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가 이 책 한권을 통해 가족신탁을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저자는 가족신탁 실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동시에 금융감독당국과의 신탁제도 개선, 기획재정부와의 신탁 세제 개선, 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설립을 통한 신탁 전문 변호사 육성, 한국신탁학회 연구이사로서 세미나 발표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족신탁 시장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명실상부한 실무형 신탁 전문가이다.

2020년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를 출간한 이후 3년간 축적된 실무를 집약하여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였는데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다.

<개정판의 달라진 점>
ㆍ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선지원서비스(Philanthropy Service)를 유산기부신탁과 공익신탁 중심으로 구성하여 『Part 07 공익실천을 위한 기부신탁』을 추가하였다.
ㆍ2020년 신탁 세제 개정을 반영하여 『Part 08 가족신탁과 세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각신탁단계별로 적용되는 세금과 신탁상품별 적용되는 세금을 정리하였다.
ㆍ민사신탁 계약서 예시안을 추가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신탁계약(공동수익자형)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귀속권리자형)의 예시안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가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계약(기본형)과 비상장주식 혈통신탁계약서 예시안도 반영하였다.
ㆍ가족기업이나 가문재산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족헌장(family constitution)’과 ‘가족내규(family by-law)’ 예시안을 추가하였다.
ㆍ신탁계약 이외 ‘유언신탁’과 ‘자기신탁’을 활용한 가족신탁 실무를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핵심적인 영미법상 신탁유형과 신탁이론을 소개하였다.
ㆍ상속권 상실 제도와 형제간 유류분 폐지 등 다양한 입법 논의도 가족신탁의 관점에서 해설하여 실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ㆍ가족신탁을 설계하는 능력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탁법조문 하나하나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가족신탁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족신탁 설계와 관련한 주요 신탁법 조문에 대해 간략한 해설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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