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0)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0)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

저자 : 이경근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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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포함된 지침, 조세조약상 혜택 부여를 위한 전제조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논문 및 국세청 집행기준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했습니다. 
2.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된 상업적 합리성의 적용요건, 공개시장가격 활용 시 고려사항, 2017 발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을 소개했습니다. 
3. 2018.6. 발표된 OECD의 이익분할방법 개정지침의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2019.2.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된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해 관련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 이전가격 내용을 담았습니다.
4.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실무사례를 보완했습니다.
5.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한 2018년 국조법 개정사항,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국제적 지침 및 외국법인 판정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국내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된 최근의 법인세법령 개정 내용을 OECD 지침과 연결하여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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