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실무 적응능력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필!
▪ 제1편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사례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산세 실무 대응능력을 상승
▪ 제2편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부분으로 수정신고 작성 방법과 더불어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 제3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편으로 이와 관련된 사례를 구성하여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
▪ 제4편 :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2007년부터 국세기본법에 통합되었지만, 그 외의 가산세는 세목별로 열거를 하고 있으므로 세목별 가산세 내용을 숙지하여 사전에 가산세를 방지 가능
▪ 제5편 : 가산세는 실질적으로 조세불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조세불복 절차와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이유서 작성으로 구성

최선의 절세전략은?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절세전략을 묻곤 하시는 거래처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절세전략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절세전략은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세금신고시 부당한 거래내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곤 합니다.

또한 가산세 강의시 가끔 수강생 분들이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산세 강의가 필요해서 참석하고자 하는데 대표님들께서 발생하지도 않은 가산세 때문에 굳이 강의를 수강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다고 하는데, 가산세는 일명 유비무환(有備無患)입니다. 미리미리 대응책을 대비하여야 하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산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므로 가산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산세는 생각보다 어렵고, 세목별 세법지식이 충분히 숙지되고 있어야 하는 종합과정에 해당 되므로 초보 실무자들이 학습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위주로 차근차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실무 대처 능력향상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도서는 세법상 모든 가산세 내용을 본문에 싣고 있지는 않으며 가산세의 본질에 대한 학술적 내용도 미흡합니다. 다만, 실무중심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도서를 만드는 것이 세무회계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 도서는 실무 적응능력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도서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은 본 도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은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사례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산세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니 업무에 십분 활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2편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부분으로 가산세는 수정신고와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으므로 수정신고 작성 방법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편으로 법인의 세무조사시 인정상여처분이 되어 귀속자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 원천징수 추가신고, 지급명세서의 수정제출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추가신고 등 일련의 업무상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해당 절차를 놓쳐서 부득이한 가산세가 부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구성하여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3월말 결산법인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업무처리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제4편은 세목별로 가산세를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2007년부터 국세기본법에 통합되었지만, 그 외의 가산세는 세목별로 열거를 하고 있으므로 세목별 가산세 내용을 숙지하여 사전에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업무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5편은 조세불복 실무로서 가산세는 실질적으로 조세불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과세당국의 과세예고통지가 오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조세불복 절차를 통하여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의 다툼도 발생합니다. 조세불복 결과 본세는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가산세는 정당한 면제 사유에 해당되어 부과 취소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불복 절차와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이유서 작성도 실무적으로 숙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도서가 독자들의 가산세 세무대응 능력 Value－up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좋은 실무 사례가 있으면 열린 소통으로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는 충분한 고민과 관련 서적 그리고 관련 예규․판례를 검토하여 집필하였지만 혹 법률상의 오해와 개인적인 세무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실제 업무 적용시에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도서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저로 인해 부쩍 늙으시고 조바심 많이 내시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셨던 김현영 상무이사님 그리고 늦은 원고에 많은 고민을 해주신 권아정 연구원을 비롯한 편집팀 여러분들에게도 애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지루한 원고 작성과 사무실 업무에 홀로 두 아들 키우느라 맘고생 많이 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울 아내 윤주와 바쁜 아빠 때문에 투정이 조금 많아진 울 큰아들 민후, 부쩍 애교가 많아진 너무나 귀여운 울 둘째 민준이, 아들 걱정에 항상 여념이 없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사위 건강에 걱정 많으신 든든한 울 장모님, 살뜰하게 매형 챙기는 울 처남 그리고 동생에게 묵묵한 응원을 보내는 형님과 형수님까지 나의 모든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8년 7월
세무사   진 성 규

제1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1절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2절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가산세
  제3절 부가가치세 부실신고 관련 가산세
제2장  법인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1절 법인세 사후검증과 법인세의 성실신고
  제2절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관련 법인세 가산세
  제3절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4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제3장  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1절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관련 소득세 가산세
  제2절 기장의무 관련 가산세
  제3절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제4장  양도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가산세 사례실무

제2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장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제1절 가산세의 개요
  제2절 신고관련 가산세
  제3절 납부관련 가산세
  제4절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제2장  세목별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절 기한후신고
  제2절 수정신고
  제3절 경정청구

제3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1절 일반 원천징수신고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2절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3절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제4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
제1장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제2절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사례
제2장  법인세
  제1절 법인세 관련 가산세
  제2절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결정 가산세 사례
제3장  소득세
  제1절 소득세 관련 가산세
  제2절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사례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5장  지방세
  제1절 지방세 관련 가산세
  제2절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3절 지방세 관련 가산세

제5편  조세불복제도
  제1절 불복청구
  제2절 사전권리제도
  제3절 사후권리제도
  제4절 조세불복 청구이유서 작성방법과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