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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2022)

조세소송(2022)

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공저 : 소순무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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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소송 2022년판(소순무, 윤지현 공저)이 발간되었다. 조세소송은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관련 쟁송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번에는 개정 11판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해결된 쟁점도 정리하였다. 공저자 윤지현 교수의 새로운 시각이 대폭 반영되었다. 서문에서 앞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실무서에서 벗어나 보다 정치한 이론과 입법대안으로 탈바꿈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 총 6편(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

■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 및 그 내용을 증보

■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이나 중요도 낮은 분야 대폭정리

■ 실무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 보완

■ 개정 10판(2020) 이후 개정된 세법, 새로운 판례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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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여 년 전부터 원저자인 소순무 변호사님과 인연을 맺어, 감사하게도 이 책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이미 제법 오래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개정 작업에 전면적·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합니다. 저의 그동안의 게으름에 먼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상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하여 보니, 이 책의 방대한 체계나 내용을 그동안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또 책이 처음 세상에 나온 이래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새로운 내용 – 그 20여 년 동안 실로 많은 법령과 판례의 개정·변경이 있었습니다 – 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만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책의 분량 자체가 너무 늘어났고 체계의 면에서도 조금 더 간소하고 명료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래를 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든 작업이었지만, 막상 그러한 생각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쉽게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본격적인 개정의 가능성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도 일단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만을 더하고 빼거나 바로잡는 수정만을 한 채로 다시 또 한 번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책은 ‘조세소송’이라고 말할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조세행정소송 외에도, 조세민사·형사·헌법소송까지 실로 방대한 영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서, 이미 말한 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변화를 일일이 추적하고 분석하여 이 책에 담는 것은 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점을 실감하여 이번 개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박사과정 제자들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세현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규림 헌법연구관, 박현주 변호사(국세청), 윤성헌 판사가 그들입니다. 본업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제 ‘긴급구조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 준 네 사람 – ‘판타스틱 4’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 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물론 그러한 도움에 불구하고 이번 개정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오류들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으며, 다만 사정이 허락한다면 다음 개정판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또 처음부터 공동으로 작업하여 한결 더 나은 성과물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장래를 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은, 사실 이러한 공동의 작업을 통하여(또 통하여서만) 올바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수고하여 준 (주)조세통람 관계자들께도 역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비판과 지적,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공저자 윤지현

개정 11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초판이 출간된 지 22년이 되었고, 그동안 조세법제와 조세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조세형사소송편이 추가되었지만 체재와 내용이 그대로 머물러 낡은 책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자책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세법학계의 중진이 되신 공저자 윤지현 교수께서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개정 작업을 시작하신 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기쁨입니다.
조세법은 법학의 호수입니다. 포섭하여야 할 법역이 넓습니다. 하나의 물줄기로서는 너른 호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윤 교수께서 구상하신 대로 세법학계의 신진 기예 ‘판타스틱 4’의 참여로 “조세소송”이 환골탈태되어 갈 것입니다.
“조세소송”이 실무서에 그치지 않고 정치한 이론과 입법대안 제시로 조세분쟁해결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책으로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개정판 작업이 다소 늦어졌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저자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2022년 7월
공저자 소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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