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2022)

조세소송(2022)

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공저 : 소순무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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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판형 4*6배판
ㆍ페이지 9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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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2022년판(소순무, 윤지현 공저)이 발간되었다. 조세소송은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관련 쟁송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번에는 개정 11판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해결된 쟁점도 정리하였다. 공저자 윤지현 교수의 새로운 시각이 대폭 반영되었다. 서문에서 앞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실무서에서 벗어나 보다 정치한 이론과 입법대안으로 탈바꿈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 총 6편(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
■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 및 그 내용을 증보
■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이나 중요도 낮은 분야 대폭정리
■ 실무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 보완
■ 개정 10판(2020) 이후 개정된 세법, 새로운 판례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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