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책자를 출간한지 벌써 5년째를 맞이한다. 같은 시간이지만 5년, 10년, 20년 등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기 위한 대나무의 마디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오로지 ‘독자가 꼭 필요한 정보를 더 쉽고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이란 모토아래 매달 포럼의 시간을 갖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산고의 심정으로 2018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책자를 세상에 내어놓는다.
올해도 여지없이 찾아드는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은 이 책을 사랑하는 열정이라 애써 변명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책장을 넘겨본다.
2018년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법령미비사항을 보완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하는 수준이었으며 개정부분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종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이던 것을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 받는 분부터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은 종전과 동일하고 가업영위기간 20년 이상 300억원,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가업영위기간을 늘리고, 중견기업의 경우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속세의 물납의 요건을 강화하여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이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과 3개월 이었으나 이를 각각 9개월과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2017년 1일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산출세액의 7%를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하였으나 2018년 1일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산출세액의 5%를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로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산출세액의 3%를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로 하였다
셋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중건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넷째, 재산(주식 제외)평가 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평가 하는 분부터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토록 하였다.
다섯째,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를 3년간 재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1.1.부터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할 때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한편 2018년 개정판에서는 개정내용과 본서의 집필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상속세나 증여세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관련세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간의 과세사례로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보다 쉽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서의 집필방향에 맞게 목차만을 보고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목차구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며 아울러 본서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본서의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본서 내용의 유기적 연결을 위하여 관련내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상속 및 증여실무에서 과세관청의 해석이 나뉘는 부분이나 최근 핫이슈가 되는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보다 자세히 집필하였다.
넷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물납규정과 가산세부분에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에 따른 과세문제를 요약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 이하 김현영 이사님과 이은희 차장 등 모든 임직원분과 항상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2월 또 다시 봄을 기다리며
신재열, 노희구, 김지암 드림
제1편 상 속 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편 증 여 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4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의의와 범위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