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의 다양한 상담사례 및 유의사항 실무 tip으로 실무 활용 확대
▪ 업종별 소득세 및 사업소득금액 조정 내용 수록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차이 반영(회계처리 포함)
▪ 다른 관련법규나 고시를 가능한 같이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해결
▪ 예규통첩(심판례 및 예규 등) 등을 주제별로 요약․편집하여 실무적용상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게 함
▪ 실무적용상 논란이 되거나 오류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사례를 저자의 설명과 함께 집중 반영하여 이해도를 향상
▪ 실무상 계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제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관련서식도 작성하여 실무적용에 만전을 기함
▪ 2017년 시행 개정세법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2016년 시행분은 별도로 주석을 달아 2017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
▪ 소득별로 관련사항을 모아 이해를 도움
매년 개정판을 내기 위해 펜을 들면서 지난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실무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원고를 마감하고 나면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저자는 본서를 가지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세무공무원, 일반기업체 세무담당 실무자 및 대학원생 등 소득세법을 다루고 공부하는 여러 분야의 실무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업세무사로서 30년 간 조세분야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하여 본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입법 또는 행정실무자들의 조언을 받아 그 입법취지에 따른 해설 및 유권해석 등을 실어 실무적 유용성과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분야의 전문가인 전영석 세무사님이 본서의 집필에 공저자로 참여하시게 되어, 그 동안의 세무사 대상 소득세 전문상담 등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이론을 보태주심으로써 본서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응능부담에 따른 과세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다.
둘째, 이자소득 관련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조정하였다.
셋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였다.
넷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폐지 시 인테리어 시설 등의 잔존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섯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ㆍ입양 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다.
여섯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해당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원업종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였다.
여덟째, 관광ㆍ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본서를 구독하는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하는 경제여건과 세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실무적 집행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의 교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사님들과 본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독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17. 4.
저 자
제1편 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개요
제2절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
제3절 납세의무의 범위
제4절 과세기간
제5절 납세지
제2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의 과세개요
제1절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제2절 종합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
제3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장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제3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배당소득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제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5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7절 배당세액공제
제8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
제2절 사업소득의 범위
제3절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절 사업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사업소득의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
제7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제3절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근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6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연금소득
제7장 기타소득
제8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3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절차
제2절 인적공제
제3절 특별소득공제
제4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절 기타 소득공제
제6절 근로자의 소득공제
제7절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8절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의무
제9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1절 세 율
제2절 세액공제
제3절 세액의 감면
제4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제5절 조세특례의 제한
제3장 세액계산의 특례
제4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장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절 중간예납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2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3절 종합소득세액의 납부
제4절 종합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 등
제3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4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추계결정 및 경정
제3절 가산세
제4절 수시부과 및 징수․환급
제5절 원천징수 및 납부
제5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6편 보 칙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3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제4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5절 기타사항
제7편 퇴직소득
제8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제1장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2장 지방소득세
제9편 업종별 사업소득
제10편 각종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사례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3] 공동사업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례4]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5]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사례6]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연말정산
[사례7]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사례7] 추계-기준율 신고서 작성사례(신규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
[사례8]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
∙부록：2016년, 2017년 개정소득세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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