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와 회계(2023)

공익법인 세무와 회계(2023)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과 협력의무를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

공저 : 김선득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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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과 협력의무를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 

-공익법인에 대한 판례 및 해설을 통하여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부금 세무처리를 신청절차부터 필요서류까지 단계별 설명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과 이를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들을 공익법인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설명
-공익법인이 작성 보고 제출 공시해야 할 각종 서식들을 찾기 쉽게 구성
-공익법인회계기준 총칙과 재무제표 작성기준, 운영성과표에 대하여 상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이행하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이 있고 외부 후원이나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상 투명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조직의 형태, 수익사업 여부, 공익법인인가에 따라 적용받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PART 1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간명하게 대별하여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대한 개념체계를 정립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판례 및 해설을 통하여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PART 2에서는
Chapter 1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을 비교하였으며, Chapter 2에서는 실무적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기부금의 세무처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Chapter 3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구분경리를 수익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설시하였으며 Chapter 4에서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에 부여하는 특별한 혜택이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PART 3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지켜야 할 일을 동 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특히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을 위배했을 경우 가혹할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PART 4에서는
공익법인이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하여 작성·보고·제출·공시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각종 서식들을 찾기 쉽게 수록하였고 또한 실무자들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작성·보관·제출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첨부하였다.
PART 5에서는
전문가들조차 생소한 분야에 해당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총칙과 재무제표 작성 기준, 운영성과표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PART 6에서는
본서가 내세울 만한 최고의 특징이라 할 공익법인 유형을 사학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로 분류하여 유형별 세법상·회계상 원칙을 정리하고 그 원칙에 따르는 지켜야 할 의무를 설명하면서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및 계산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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