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23년 3월 조세심판원은 확인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여 과세하였다(조심2022중7045, 2023.3.28.). 이 판례를 기초로 불법외국인 관련 비용처리와 법률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조심 2022중7045, 2023.3.2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외인건비 등으로서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여 부득이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 한것일 뿐이므로 그 전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관련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인적사항과 실제 근로여부 및 인건비 수령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출원가율을 보아도 인건비 등이 어느 정도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 전체가 부외원가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외국인 명의로의 이체금액 중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비교적 근로사실이 확실시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인건비로 인정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이를 제외한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목차]
1. 인건비의 비용처리
2. 처벌문제

[분량]
A4 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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