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세과세와 감면적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관계법령상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체계는 지방세법령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는 재개발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과세면적범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세부담의 차이점과 적용상 유의사항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의의
2. 지방세법상 안분기준
　(1) 안분유형 : 비율법과 공제법
　(2) 원칙: 비율법에 의한 안분기준
3. 비조합원분 토지 지분면적 안분계산 방식
　(1)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2) 재개발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체비지, 보류지) 면적
　(3)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와 보류지 면적
　(4) 조합원용 토지 및 건축물
　(5) 소결 : 지분면적 안분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특례적용 범위
4. 유의점

[분량]
A4 1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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