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가공무원 7, 9급 시험에 고용노동직렬을 신설하여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에 ‘노동법’이 시험과목으로 새로 포함됨에 따라 본 교재가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수험생 포함)도 함께 볼 수 있는 개론서!
▪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제4편)을 새로 포함
▪ 행정해석과 판례의 풍부한 인용 및 노동법 이론의 체계적인 정리
▪ 현장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
▪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정리를 통해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최신 노동실무 기술
▪ 노동법의 핵심 포인트와 사례 연구(Case Study) 접목으로 실전능력 향상
“Law is living growth, not a changeless code”(법은 살아있는 성장이지 변하지 않는 법전이 아니다)라는 법 격언을 떠올린다면, 이 격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법 분야가 노동법 분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산업의 고도화․국제화․정보화 시대가 급속하게 진전하면서 산업 및 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무의 종류와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동법은 법학의 영역 안에서는 특수한 부분이지만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그 기조를 달리하고 있고, 또한 저성장 시대에 상생의 고용관계가 전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틀 안에서 노동 관련 법률의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의 산입,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의 지원,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액․출산전후휴가급여액의 증액,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난임치료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 인정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에 관한 이슈가 그것입니다.
본 교재는 원래 ｢노사가 함께 배우는 근로기준법 실무｣의 개정3판으로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의 인사노무실무자 외에도 일반인들의 문의가 많고, 2018년 국가공무원 7, 9급 시험에 고용노동직렬을 신설하여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고 이에 ‘노동법’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감에 따라 본 교재가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수험생 포함)도 함께 볼 수 있는 개론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필방향을 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제1편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2편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와 관련한 법률문제’ 외에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제4편)을 포함하여 ｢기초부터 실무까지 배우는 노동법개론｣(초판)로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개론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종전의 실무서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게 위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상당 부분 보완․인용하였습니다. 저자로서는 노동법 이론․실무를 익히려는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정의 노력을 하였지만, 방대한 노동법의 개략적인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서술방향과는 다른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본 교재를 읽는 독자들의 기탄없는 지적과 비판을 바라겠고, 본 교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sominpark@naver.com).
끝으로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새로이 ｢기초부터 실무까지 배우는 노동법개론｣ 초판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과 김현영 상무님, 교재를 정성스레 편집해 준 이은희 차장님, 본 교재의 초판 작업을 하는데 있어 개정 법률을 정리하여 준 이주원 수습노무사와 항상 최신 판례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준 ｢노동법률｣의 곽용희 기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옆에서 각고의 밤을 지새면서 묵묵히 교재 작업을 지원해 준 가족의 사랑을 되새겨 봅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연구실에서
박 소 민
제1편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Ⅱ. 채용 관련 기준과 절차
Ⅲ. 근로계약기간
Ⅳ.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Ⅴ. 휴일 및 휴가제도
Ⅵ. 각종 장부의 보존의무
제2절 취업규칙
Ⅰ. 취업규칙의 이해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절차
Ⅳ.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제3절 인사이동
Ⅰ. 배치전환(전근 또는 전직)
Ⅱ.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및 전적)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Ⅰ. 임금의 개념과 범위
Ⅱ. 통상임금․평균임금
Ⅲ. 임금의 지급방법
Ⅳ. 퇴직급여제도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Ⅰ. 근로관계의 종료와 퇴직관리
Ⅱ. 징계의 종류와 사유
Ⅲ. 해고의 정당한 사유
Ⅳ. 징계(해고)절차의 문제점
Ⅴ.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제2편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Ⅰ.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 여성에 대한 보호
Ⅲ.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기간제 근로자
Ⅱ. 단시간 근로자
Ⅲ. 파견근로자
Ⅳ.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3편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관리
Ⅰ. 안전보건관리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Ⅲ. 안전․보건관리 규정
Ⅳ. 유해․위험 예방조치
Ⅴ. 근로자의 보건관리
Ⅵ. 산안법상 감독과 명령
제2절 산업재해보상제도
Ⅰ. 산업재해보상의 요건
Ⅱ.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Ⅲ.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절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원리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동조합의 관리․운영․해산
제2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Ⅰ. 단체교섭
Ⅱ. 단체협약
Ⅲ. 단체교섭의 기법
제3절 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부당노동행위
Ⅰ. 쟁의행위
Ⅱ. 노동쟁의의 조정
Ⅲ. 부당노동행위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