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예규판례를 심층 분석하고 유형화한
2025“핵심실무 상속세 증여세 바이블”

■ 새로 나온 1000여개 이상의 해석사례와 심판례 및 관례를 수록하였으며,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목차화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익법인과 관련한 상증법의 내용이 상속세나 증여세 여기저기 흩어진 다른 도서와 달리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법인세법과 민법 등의 관련성과 차이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 상증법과 관련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상증법과 관련한 각종 법령이나 세법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 독자가 처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예규와 판례를 수록하였다.
■ 본서 내에서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된 본문 페이지를 병기하였다.
■ 실무에서 중요한 사례들과 주요 표 제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본문 앞쪽에 따로 모아 구성하였고, 상속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다.

상증세법 규정을 사례중심으로 심층분석하여
개정 12판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출간!

작년 말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이 초부자 감세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위로 마무리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당초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탄핵정국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일부 재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통째로 빠졌기 때문에 법 개정은 없었고 일부 시행령을 개정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법 개정은 없었지만 아래와 같은 본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독자들이 한층 더 보기 편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본서는 관련 법령은 물론 상증법과 관련하여 매년마다 새로 나오는 1,000여개 이상의 해석사례와 심판례 및 관례들을 토대로 한 실무서를 만들고자 역량을 총 집중하였다. 이에 단지 예규 및 판례를 한곳에 모아 소개하기보다는 이를 일일이 면밀하게 분석하여 목차화하고 본문의 내용을 빠짐없이 구성함으로써 독자가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실무서나 관련 법령에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법의 내용이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이를 한데 묶어 제5편 공익법인편의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법인세법과 민법 등의 관련성과 차이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상증법은 민법 또는 상법 등을 위시한 경제 관련 법령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더 나아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독자가 일일이 법령을 찾아서 이해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고자 상증법과 관련한 각종 관련 법령과 세법에 관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넷째, 본서의 독자층은 상증법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행정 실무자가 대부분이므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독자가 해결해야 하는 포인트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에 본서에서는 지면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예규 및 판례를 제공하고 본서 내에서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독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春來不似春이다. 예년의 경우 2월 초에는 시행규칙 안이 논의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령도 개정되지 않아 출판사나 저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지만 시행령 개정부분은 반영하여 출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빠듯한 출판 일정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을사년에 봄을 기다리며
노희구, 김지암 드림

제1장  상속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장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8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제3장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4장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장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과세개요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의 준수사항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제5장 공익법인의 가산세와 유관기관 협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