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중 감면대상에 대한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현행 규정은 총칙 규정으로서 직접 사용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개별 조문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외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주요 주체는 비영리공익법인과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지방공사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과 지방공사는 목적사업의 범위 및 공익성 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직접 사용에서 임대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공사는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공사의 부동산 취득ㆍ보유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지방공사의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유형은 다양화되는데, 반값 아파트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사회주택 등을 지방공사가 공급한다. 그런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사회주택 사업은 임대를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서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외한다면 지방공사는 해당 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100% 과세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지방공사의 직접 사용에 대한 의미와 지방세 감면 규정을 살펴보고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외하는 것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지방공사의 직접 사용에 대한 의미와 지방세 감면 규정
   가) 지방공사의 직접 사용에 대한 의미
   나) 지방공사의 지방세 감면
3. 직접 사용에 대한 개정의 문제점 : 지방공사를 중심으로
   가)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
   나) 지방공사의 직접 사용 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
   다) 해결 방안
4. 마치며

[분량]
A4 1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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