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매계약 해제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미치는 효과 (2015.05)
저자 : 전영준(백현민)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ㆍ정상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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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두28714, 2015.1.15. 판결 -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5.5.27.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회사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A는 일부 부동산(이하 합의해제된 일부 부동산을 ‘제2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을 그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A와 제2부동산의 매도인들은 2007.3.23.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분량]
A4 10페이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5.5.27.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회사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A는 일부 부동산(이하 합의해제된 일부 부동산을 ‘제2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을 그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A와 제2부동산의 매도인들은 2007.3.23.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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