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23년부터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를 반영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을 전체 주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담부 부분의 주택가액만을 기준으로 주택 유상특례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부담부 증여시 주택의 유상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가액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1. 의의
2. 지방세법상 취득형태와 부담부증여
　(1)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조건부 취득시 유상성 판단
　(2) 부담부 증여와 시가인정액의 적용
3.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세율의 적용
　(1)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율적용기준
　(2) 부담부 증여시 부담분에 대한 세율적용
4. 주택에 대한 부담조건부 취득과 유상특례세율의 적용기준
　(1) 주택 유상세율의 적용특례
　(2) 부담조건부 취득시 주택의 세율적용 주택가액 범위
5. 결어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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