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국승)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가 문제되었다.대상판결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이 쟁점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상판결은 관련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보유,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는 거래 시점에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부과 후에는 사후적인 관리도 어렵다. 그런데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이를 주거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분양 시점에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과세 요건의 명확한 판단과 거래 안전의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후자의 측면을 주로 고려하여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법원은 과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 시점에 부과되는 취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이러한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오피스텔은 세목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점은 납세자에게 불측의 혼란을 줄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 세법 적용에서의 주택의 개념을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4. 평석
   가) 이 사건 면세조항의 해석 방법
   나) 이 사건 면세조항의 취지
   다) 다른 세법과의 비교
   라)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면세조항의 성격
   마) 유사한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결과의 비교
   바)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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