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중과실로는 부족하고 행위인식이 있어야(2015.03)
저자 : 곽태훈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ㆍ정상가격 | |
|---|---|
| ㆍ회원할인 | 15%할인 |
| ㆍ회원할인구매가 | 4,000원 |
| ㆍ형식 |  |
| ㆍ배송여부 | 다운로드 제품 |
| ㆍ예상출고일 | 24시간이내 |
| ㆍ주문수량 | 개 |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도매업자 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A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A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보아,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분량]
A4 10페이지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A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A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보아,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분량]
A4 10페이지
- 배송은 결제(입금)확인 후 다음날부터 2~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각각 제작사가 다른 상품인 경우 배송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품의 발송시에는 주문하신 상품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 주문 상품에 대한 변경사항(품절,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