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R&D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방식 공제율을 인하하며,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분량]
A4 2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