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9.30. 선고 2017두37376 판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약]
최대주주가 자녀들에게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이후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합병된 경우 그 주식 가치의 증가분을 계산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은 ‘합병 등’으로 증가된 재산가치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심에서는 주식의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고 합병에 따라 주식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에서부터는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으로서 ‘합병 등’의 의미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 2심과 대상판결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합병의 경우에는 상증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단순히 ‘합병’으로부터만 비롯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이익만을 과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종래에도 합병에 따른 ’상장’의 기대이익을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상증법이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이란 ‘합병에 의한 상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안의 경우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역시 비상장회사에 합병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
상증법은 2003년경부터 ‘증여’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나 증여세 과세의 필요와 조세법률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원의 제한적 해석이 꾸준하게 이루어졌고,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판례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종래에는 주로 상증법상의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과 관련한 규정 등을 근거로 제한적 해석이 이루어졌던 반면, 대상판결은 상증법의 개정 연혁 및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 등에 기초한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을 바탕으로 증여세 과세대상과 관련한 규정 자체를 제한하여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4. 평석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종래의 해석론
   나. 합병에 따른 이익과 관련한 제한적 해석의 사례
   다. 대상판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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