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03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방법(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조세부담없이 재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경제정의 차원에서 규제하겠다는 지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거래는 주로 주식을 매개로 하여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경제적
인 이득을 획득하려는 것이 특징이다(주로 특수관계자간에 발생).


[목 차]
Ⅰ. 완전포괄주의의 개념 3
1. 유형별 과세주의를 대체하는 완전포괄주의 3
2. 완전포괄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5
3. 완전포괄주의의 도입배경 6

Ⅱ.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개념 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 7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개념의 구성 16
3. 예시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준(조건)의 비교 27

Ⅲ. 기타이익의 증여 등 33
1. 증여과세 적용의 일반사항 33
2. 재산․용역의 무상사용 등에 대한 증여과세 34
3. 출자․감자 등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과세 37
4.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증여 40


[분 량]
A4 4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