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은 ‘증여와 양도’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증여와 양도시 부담할 세액을 실제 계산한 결과를 놓고 이전방법을 선택할 문제입니다. 

본고에서는 특수관계인과 부동산거래시 세무상 쟁점과 대책에 대하여 Ⅰ,Ⅱ에 이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배우자 등에 양도 시 증여추정(상증법 44) 3
1. 증여추정 대상 3
2. 특수관계자 3
3. 증여시기 4
4. 증여추정 제외 4
5. 쟁점과 대책  4

II.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절세(소법 88･①, 상증법 47) 5
1.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 분석 5
2. 차감되는 채무의 범위와 사후관리 9
3.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11



[분 량]

A4 1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