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과·면세 겸업자가 지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일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아웃소싱)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분을 수탁받아 자기의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Flow
2. 판례에 제시된 판단기준
3. 사례
4.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 해당여부의 판단
　(1) 이슈제기 가능한 견해
　(2) 조세심판원/법원의 판단 결과와 이유
5. 시사점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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