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14년에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소득세액의 10%로 과세하는 부가세 형식에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형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액공제,감면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문화,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의 역할 강화와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2014년에 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고에서는 2014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사항 3
II. 2014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주요 내용 4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4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21
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사항 30
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31


[분 량]

A4 33페이지